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안내)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 요약 정리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 중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 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나절차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 즉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도 지체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중인데요. 긴급생활지원금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바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바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기존 지급받은 분들에 대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중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세 내용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매출규모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 시점은 국회 추경안 통과 후 3일이내이며,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과 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여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신청과 지급을 즉시 개시할 계획입니다. 

총액 기준 약 23조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예식작업 등 약 50여개 업종에 대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반영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대상인 중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소 700만원부터 지급합니다. 

- 연매출액 2억 미만의 업체는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만,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700만원을 받게됩니다.

- 연매출액 2억이상~4억미만의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이상이라면, 700만원을 지급받게되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8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연매출액 4억 이상의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지급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상향,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2.2분기 손실보상분까지 추가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2022년 5월 말(예정)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긴급생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 기타 지원금 세부 안내

-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지급 되며, 추경 확정 1주일내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체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특고/프리랜서(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저소득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 시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으로 약 20조원이상의 3종 패키지(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가 공급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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